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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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서정 2 신화 1 위민 1 다승 1 화우 1 청풍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림 2 김세진 2 정영훈 2 백준현 1 김영길 1 주한일 1 김미정 1 고정우 1 배태근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018년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두46175 판결
  [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17상,1125]
   등록취소처분취소
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5누48527 판결
  [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7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다50200 판결
  [해약환급금][공2016상,285]
   해약환급금
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4년

9. 울산지법 2014. 12. 3. 선고 2014나2013 판결
  [계약해지환급금] 확정[각공2015상,217]
   계약해지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578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3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다546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.(257),1517]
   손해배상
   민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12. 대전고등법원 2006. 7. 26. 선고 2004나81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